🔎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31 검색결과 총 2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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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31 판결

[가건물철거가처분][집3(2)민,001]

4288민상31 판결 [가건물철거가처분][집3(2)민,001] 【판시사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과 그 요구 【판결요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실행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생기게 할 우려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시두
사건명	가건물철거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판시사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과 그 요구

2. 대법원 1956. 3. 31. 선고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1956. 3. 31. 선고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것이며 피고 수중에도 경락대금 납부영수증이 상존할 것임에 불구하고 차에 대한 사실유무를 구명판시하지 아니하고 추정 일본으로 종막을 내린 원심은 서상 심리부진 혹은 입증책임 소재에 관한 해석에 위법이 있을 것이라 함에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백순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중에 「원고는 본건 경매사건은 8.15해방 당시년인 단기 4278년 7월 31일자로

이후라야 하고 따라서 경락대금의 납부 및 교부 등 절차도 그 후에 행하여질 것이므로 동 경매사건은 동년 8월 8일까지에는 완결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동 경락허가 결정은 우 8월 8일 이전에 확정되었고 경락대금 납부 및 교부도 그 이전에 완료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피고의 우 주장은 하등 입증이 없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 단기 4278년 7월 31일에

선고일	1956.03.3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최백순 차영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경매법 제303조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700조 ...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3.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판시사항】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전국의 각 금융조합은 금융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8·15해방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법인이 존속하는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피상고인】 혜산진금융조합 【피고 특별대리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장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31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공승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4. 대법원 1955. 6. 23. 선고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되어 서기 1948.8.31 이전에 귀속처분을 한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동 재산의 반환을 구하려면 반드시 서기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동년 8.31 이내에 적법한 소송 또는 소청을 제기하여 동 지령 소정의 특별절차를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사안하니 조선군정청 재산관리기관이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소정의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인 소유재산에 해당한 것으로서 동 법령에 의하여 동 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 인정하여 서기 1948년 8월 31일

선고일	1955.06.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방준경
사건명	대지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5.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판시사항】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 할 수 있다 【전

분배함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절차를 이천치 않았고, 또 원고가 갑 제2호증의 그 인허를 득함에 대하여도 법의 소정기간을 준수치 않았으므로 전호증의 인허는 부당하여 하등의 효력이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피고에 대한 상환증은 단기 4283년 3월 1일부로 농림부장관이 발부한 것이며 갑 제2호증의 2의 원고에 대한 인허증은 동 4284년 5월 31일부로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

6. 대법원 1956. 5. 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판시사항】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에 의하면 향교재산으로서 재단법인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되여있으므로 명도에 동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명도내

횡령처분한데 대하여는 원고가 차를 입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동 보관물품을 보관한데 대하여는 입증이 있으나 이를 횡령처분한데 대하여는 입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명함에 대하여 증거없이 판단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이래 원고 주장사실의 관판목 31매를

선고일	1956.05.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보관물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24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7. 대법원 1955. 11. 24. 선고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판결요지】 경매계약에 「이전등기는 대금전액과 동시에 수속을 하고 운운」의 조항은 그 문언으로써 매주의 잔대금 지불의무와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에

【참조조문】 민법 제523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병관)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양준모) 【원심판결】제2심서울고등법원 1955. 3. 31

일점 일자에 틀림없이 원고의 잔대금 지불과 피고의 이전등기 수속절차 이행이 동시 이행관계에 있음이 명기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여기 한 서증의 증명력을 부인함에 있어 그 이유를 거시치 않고 만연히 차에 반하는 근친자인 처의 증언을 취신하여 서증인 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기재사항중 동시이행조항 부분을 취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상 위배가 있다(귀원 1954년 민상

선고일	1955.11.2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김병관 양준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76조 민법 제523조 민법 제54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8.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1962. 1. 31.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판결요지】

상고이유 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어음중 5백만환건에 대하여 갑제1호증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불기일 만료전인 4288. 8. 28.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김준태 옥동형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9.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형상232 판결

[사문서위조등][집3(2)민,15]

4288형상232 판결 [사문서위조등][집3(2)민,15] 【판시사항】 피고인의 불출정과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함에는 전후의 공판기일 소환장이 정당히 발송되어야 한다.

불출두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진술없이 변론을 종료한 후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최초에 정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정당히 발송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송달의 적부여하를 일건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기록 80매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집달리 E는 상피고인 C에 대한 기일 소환장 1통을 1955년 5월 31일

선고일	1955.09.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277조 형사소송법 제330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불출정과 판결

10.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식의 호출을 받고 2회 불출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음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선고하였으나 (1) 피고인이 C에게 가한 상해사실도 그 동기가 동인이 피고인 자신의 친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힐문하려는 있었던 것으로 민량할 만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있어서도 1954년 12월 23일자 서울시립병원 의사 D의 진단서에 의하면 안면 열창과 타박상으로 인하여 10일간의 가료를 요할 정도라고 하였던 바 동월 31일자의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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